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 [창원지방법원 2018. 1. 23. 2017구합5074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8월 29일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2014년 6월 26일 의료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 매매가격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의료기기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의료기기 대금 포함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기기 대금이 매매대금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에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매매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시설비 관련 조항에 비추어 의료기기가 매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의료기기 발주 및 세금계산서, 감가상각 등 객관적인 증거 부족.
3.2.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
법원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아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과세 소득으로 봅니다.
- 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연대보증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채권 실현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