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5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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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루며,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58818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5구합9372 판결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 주문: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지급받은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판결문은 제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사건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하거나, 위약금이라 하더라도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판단을 대신했습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라, 손해를 초과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손해배상금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금원과 합의금이 원고의 현실적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손해액 산정: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주식 매매계약 당시의 주식 가격과 계약 해제 전날의 주식 시가 차액으로 계산했습니다.
(2) 손해액 초과 여부:
지급받은 금원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을 고려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 결론: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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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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