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퇴직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2018누4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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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현실적 퇴직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48559 판례를 분석하여, 종소 현실적 퇴직 시 근속연수 계산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퇴직소득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해외 관계회사에서의 근무 경력을 현재 회사 퇴직 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누48559
- 사건명: 퇴직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 귀속년도: 2016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8.09.20.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퇴직소득공제 계산 시, 해외 관계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현재 회사에서의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홍콩 법인에서의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판결 요지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이전에 근무한 해외 관계회사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했다면, 해당 기간의 근속연수는 현재 회사 퇴직 시 근속연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사실관계 및 쟁점 분석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직소득공제 시 홍콩 법인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약 9년 10개월을 기준으로 10년의 근속연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사실관계
- 원고는 BBB 그룹의 홍콩 법인에서 2006년 7월 18일부터 근무했으며, 퇴직 시 ORSO(홍콩 자율 퇴직 연금 제도)에 적립된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4월 1일부터 서울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원고와 서울지점 간의 고용 계약서에는 BBB 입사일이 2005년 6월 13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 서울지점은 원고의 입사 후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 서울지점은 임직원 정리 해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고, 원고의 퇴직금은 BBB 그룹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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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8조 제4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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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당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
- 홍콩 법인과 서울지점은 법인격이 다르므로, 홍콩 법인에서의 퇴직은 서울지점에서의 새로운 입사로 간주됩니다.
- 원고가 홍콩 법인에서 ORSO 연금 계약을 해지하고 적립금을 수령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지점 근로 계약서의 내용은 급여 및 복지 혜택에 있어 종전 계열사 근무 기간을 고려한다는 의미일 뿐, 홍콩 법인과의 근로 관계가 단절 없이 서울지점으로 승계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원고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2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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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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