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0. 2018구합15804]
양도 현장확인을 재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소송 개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년 10월 10일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확인이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쟁점 토지를 자경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조사 해당 여부
법원은 현장확인이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근거로, 재조사 금지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조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
현장확인이 단순 사실 확인에 그치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재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결론적으로, 이 사건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자경농지 해당 여부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자경농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원고가 쟁점 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
증거 자료의 신빙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66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9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 농지법 제2조
결론
이 판례는 세무조사 및 자경농지 관련 주요 법리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현장확인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경농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을 강조
세무조사의 범위, 재조사 금지 규정, 자경농지 감면 요건 등 세무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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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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