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18. 6. 15. 2018두3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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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장 확인의 중복 조사 해당 여부 및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성: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6394)
본 판례는 법인 현장 확인이 중복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매출채권 지연 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세무조사의 적법성과 정상가격 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6394
귀속연도: 2010
심급: 3심
선고일자: 2018년 06월 15일
원고: OOO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쟁점: 법인 현장 확인의 중복 조사 해당 여부, 매출채권 지연 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성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의 정상가격 조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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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조사 여부: 감사 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 내용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장 확인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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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조정의 적법성: 해외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정상가격 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무조사의 적법성, 특히 중복 조사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거래와 관련된 정상가격 조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기업들의 세무 리스크 관리 및 준법 경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상세한 내용과 함께 원문 형태 그대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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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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