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 1. 18. 2017누12931]
법인 현장확인 중복조사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 적법 여부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 2017누12931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현장확인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쟁점별 판단
1.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배 여부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질문, 장부·서류 검사, 자료 제출 명령 등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세무조사권 남용의 우려가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현장확인은 세원 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등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 납세자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재조사 금지 대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2013년 이루어진 현장확인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본사 지방 이전 감면의 적정성 여부, 해외 현지 법인 인건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고, 19일 동안 사업장 방문, 직원 접촉, 자료 검사, 질문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동일한 과세 기간, 세목,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중복 조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부과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성 여부
정상가격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을 의미하며,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BBB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채권회수 기간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BB법인의 재정 상황, AAAA과의 사업 관련성, 원고의 사업 전략 등을 고려할 때, 매출채권 지연 회수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과세권이 침해되거나 조세 회피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법 여부
법인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BBB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BB법인의 사업 진행, AAAA과의 협약, 원고의 사업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매출채권 지연 회수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중복 세무조사,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정상이자 익금산입,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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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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