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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협의이혼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채무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전처 AAA이며, 1심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사건의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
판결 요지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아내가 남편에게 현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기초 사실
- BBB는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343,026,080원의 조세 채무를 지게 됨.
- BBB는 아내 AAA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줌.
- BBB와 AAA는 협의이혼 후, BBB는 AAA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 다른 재산 분할 및 위자료는 포기하기로 합의.
- AAA는 이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
당사자 주장
원고 (대한민국)
BBB의 재산 분할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청구.
피고 (AAA)
- BBB의 조세 채무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이므로, 무자력 여부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함.
- 25년 이상 혼인 생활,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할 때, 재산 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음.
- 협의이혼 후 조세 채무 발생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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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없음. 채권자는 과대한 재산분할임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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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산분할이 과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 BBB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 영위의 실질적인 근거 부족.
- AAA가 BBB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
- 재산분할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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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의 조세 채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 혼인 기간, 이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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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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