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5. 18. 2015구합2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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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소철회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세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패널세트 검수 및 개발 용역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수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공소를 철회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근거한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세금계산서의 효력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철회된 세금계산서가 무조건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기소철회는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기소철회된 세금계산서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세금 관련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형사상의 불기소 또는 기소철회는 민사상(세금)의 효력에 자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금 관련 쟁점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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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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