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되었다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 [강릉지원 2017. 11. 9. 2017구합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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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사재판 조세포탈죄 확정 시 부과제척기간: 국승 강릉지원 판례 분석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법인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된 경우, 국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47
- 관할 법원: 강릉지원
- 귀속년도: 2006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11.09.
- 사건 진행 상태: 완료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으로,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법인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2.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법인의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2. 판결 요지
형사재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제척 기간을 적용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소송상 절차적 문제(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도 제기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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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의 부적법성: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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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의 대표이사가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조세포탈죄로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세법상 부과 제척 기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합니다. 특히,
조세포탈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납세 의무자에게는 성실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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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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