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되었다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 [강릉지원 2017. 11. 9. 2017구합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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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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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시내·시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AAAA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금매출 누락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적용되는 국세 부과 제척 기간(5년 또는 10년)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준수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관련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2.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법원은 원고의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가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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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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