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형사판결의 효력과 행정소송에서의 판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4구합3587]

부가 형사판결의 효력과 행정소송에서의 판단

본 판례는 부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당해 행정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형사판결의 증거가치와 그 배척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사망한 전처라고 주장했으나, 형사판결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에서는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인정하여 과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얼마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결 요지

부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행정소송 제기 및 감액경정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BB세무서장의 감액경정으로 인해 소송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사망한 전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원고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 인정되었고, 이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 형사판결의 증거 가치와 행정소송에서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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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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