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24. 2015누68705]

법인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 인정을 위한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8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핵심 쟁점은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납세의무자의 입증책임: 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다른 증거들을 통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

• 과세 요건 추정: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과세 요건 사실이 일응 추정

  되며,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 매출 누락액: 법인은 형사사건에서 매출액 누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부과 처분에 대해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매출 누락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

• 손금 산입: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손금 산입을 주장하는 경우,

  지출 사실을 증빙 서류를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

4. 결론

이 판결은 법인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과 다른 주장을 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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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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