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과 행정소송에서의 증거 자료 활용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2020누3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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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과 행정소송에서의 증거 자료 활용

이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7736 판례를 바탕으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어떤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진위 여부였습니다.

• 사건번호: 2020누37736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20. 12. 9.

2. 판결 요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

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1심 판결 유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3.2. 운임 영수증의 신빙성 문제

원고는 실물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운임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운송된 물품의 수량이 증가했음에도 운송비용이 감소한 점을 들어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가공거래 주장 및 증거 부족

원고는 실제로 물품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 원고와 관련 회사 간의 거래 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자료 부재
•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대금이 실제로 C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 부족
• CCC과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증거 미비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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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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