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형식상의 경락가액과 실질과세 원칙

형식상의 경낙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2017구합5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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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형식상의 경락가액과 실질과세 원칙

본 문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양도 형식상의 경락가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으로, 형식적인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형식적인 경락가액이 아닌, 실질적인 거래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50339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7.10.17.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14조

2.2. 판결 요지

법원은 형식적인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양도소득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3.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후, 해당 토지가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경락되었고, 세무서가 형식적인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4. 법원의 판단 근거

•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경락가액은 실제 거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됩니다.

• 부당한 이익 전가: 경락 절차에 관여한 자들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경락가액을 높게 형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부당한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시가 불인정: 경락가액이 감정가의 3배를 초과하는 등 통상적인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김aa 등(경락 참여자)의 채권 매입가를 알 수 없어 실제 거래 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형식적인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거래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NPL 채권 관련 임의경매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한 경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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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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