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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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형제간 계좌이체 분쟁: 증여 추정 번복 불가능
본 판례는 형제 간 계좌이체된 예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형제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고인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았으나, 이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증여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고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원이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와, 증여 추정을 번복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증여 추정의 성립
법원은 고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원에 대해 증여 추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금은 증여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목적, 즉 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여 추정 번복 불가능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차용 관계를 주장했지만,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이자 지급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형제 간의 금전 거래에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법원은 차용증 보관, 시간 경과, 가족 관계, 증인의 진술 등 원고가 제시한 여러 사정을 고려했지만, 증여 추정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형제 간의 계좌이체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분쟁에서 증여 추정의 중요성과 증명 책임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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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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