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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의 취득자금 증여 여부
본 판례는 혼인 중에 취득한 특유재산의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근거로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183 판결로, 2016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과세관청은 해당 아파트 취득 자금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취득한 아파트 자금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여,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증여 사실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 처분(총 3건)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취득 부동산 정보
- AA동 아파트: 2011년 4월 12일 취득, 취득가액 419,620,640원
- BB 아파트: 2013년 3월 26일 취득, 취득가액 910,559,490원
- 이 사건 아파트: 2016년 3월 22일 취득, 취득가액 27억원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취득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배우자 간의 자금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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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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