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에 의한 공탁발생시 정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 [청주지방법원 2017. 11. 10. 2017가단10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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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혼합공탁 관련 판례 분석: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혼합공탁 사건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다룬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사건으로, 2017년 11월 10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4781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 변론 종결일: 2017. 10. 13.
- 선고일: 2017. 11. 10.
판결 내용
요지
공시송달과 자백간주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명품교육사에게 귀속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파일 (PDF)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PDF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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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근거
피고별 판결
-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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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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