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확보된 대출계약서의 진위 여부

확보된 대출계약서 등이 가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4. 2019구합7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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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확보된 대출계약서의 진위 여부

이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707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이 확보한 대출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대출계약서의 진위 여부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대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대출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20xx. 5. 3.자 직권 감액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법원은 20xx. 5. 3.자 직권 감액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청구였기 때문입니다.

3.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대출계약서가 진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관련 서류를 비치해 왔고, 피고가 해당 장소에서 대출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대가 없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 국세청의 문서 감정 결과,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영수증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대출계약서 및 영수증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 20xx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xx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xx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xx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5. 결론

법원은 확보된 대출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서류의 증거 가치와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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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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