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체납자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3. 10. 25. 2023나1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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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확약서 무효 판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한 채권 부존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확약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나12775 판결로, 2015년 귀속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23년 10월 25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양도 확약서의 효력입니다. 법원은 해당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인 피고들에게 약정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를 수정하여 인용하였으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에게 특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결의 이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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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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