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465 판례 분석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달리 매출누락에 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2016구합6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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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46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매출 누락 혐의로 세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가 예금계좌 입금자 표기만으로 매출 누락으로 판단

• 수기 장부는 실제 매출과 관련이 없음

•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 근거 자료를 제공받지 못함

• 확인서의 증거 가치 부인

3. 법원의 판단

3.1. 증명 책임과 경험칙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처분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수기 장부, 계좌 거래 내역 등은 경험칙상 매출 또는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3.2. 매출 누락 금액 산출 근거

피고는 원고의 수기 장부, 계좌 거래 내역,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매출 누락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3. 확인서의 증거 가치 인정

법원은 원고의 매출 누락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확인서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총괄한 사람이 작성했으며, 내용이 미비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세무사, 조력인들이 확인서 작성에 동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만으로 조사 결과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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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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