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의 증명력  [대전고등법원 2023. 10. 24. 2022누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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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확인서의 증명력에 대한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22누13518)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근거로, 확인서의 증명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법원은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명력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2누13518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 판결일자: 2023.10.24.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이전부터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확인서의 증명력

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확인서가 강제로 서명․날인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확인서의 진위, 특수관계인 자금 사용 내역과의 불일치, 객관적인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확인서의 증명력을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 인장이 본인 사용 인장이 아니라는 주장, 확인서 내용이 특수관계인 자금 사용 내역과 다르다는 주장 등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3.3. 추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차용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식,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관련 이자 상당 증여액에 대한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의 해석에 따라,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용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확인서의 증명력, 증여세 과세 방식, 소멸시효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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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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