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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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세무 당국의 실지조사 및 근거과세 원칙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사업자로, 세무 당국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 당국은 원고의 사업 매출 누락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무 당국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세무 당국이 확인서 외에 다른 자료 없이 과세했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지조사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법원은 세무 당국이 원고의 확인서뿐만 아니라 관련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실지조사하여 사업 매출 누락액을 확인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근거과세 원칙 준수
법원은 세무 당국이 실지조사를 통해 과세 근거를 마련했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무 당국의 실지조사 및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통해 과세 근거를 확보한 경우,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의 적법한 과세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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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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