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나2044863]
국징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의 이익 유무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례로, 2014년 귀속 사건이며 2018년 4월 12일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 사건명: 소유권확인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재**** 기***** 외
- 판결 요지: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의 소가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확정판결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 하여, 압류등기 말소 등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피고들이 공매절차를 방해하거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압류등기 말소 가능성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일 뿐, 공매절차 진행에 현재 어떠한 법률상 장애도 없습니다.
-
확인판결을 통해 말소예고등기를 말소하거나,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 말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원하는 목적(집행재산 확보 및 공매절차 진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직접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안과 위험을 해결하는 데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불안 또는 위험이 존재해야 하며, 확인판결을 통해 그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확인소송의 요건, 특히 확인의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현재의 위험과 확인소송의 적절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