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련 소송: 소유권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인정 판례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  [고양지원 2017. 7. 5. 2017가합7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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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련 소송: 소유권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인정 판례

이 판례는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양지원 2017가합70680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재단법인 aa였습니다. 2013년 귀속 사건으로, 2017년 7월 5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였습니다. 즉, 원고가 소송을 통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박bb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말소예고등기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확인의 소의 이익 요건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3.2. 원고의 불안 및 위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 등의 소유임을 전제로 압류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공매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해 피고 aa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에게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이 현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적절한 수단의 부존재

법원은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 외에, 위에서 언급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피고 박bb, 유cc, 유dd, 정ee과 피고 재단법인 aa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 유cc, 유dd, 정ee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 확인의 소의 이익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수단의 존재 여부가 확인의 소의 이익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유사한 사건에서 소송의 제기 가능성 및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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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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