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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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부과처분 효력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부과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9112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원고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해당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1. 원심 판결의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판단이 타당하며,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2.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항소 비용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확정판결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조세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참고 사항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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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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