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2017구단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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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부과처분 무효 주장 불가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후속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전 행정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 요건 충족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 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의 적절성.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AAA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 시기 또한 소득세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세 기준 적용에 오류가 있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전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청구 기각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주장했던 사유를 들어 다시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후속 소송에도 미쳐, 동일한 사유로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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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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