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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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 법적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6840 판결을 통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후속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물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존재했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확정판결의 중요성
법원은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보장되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내려진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의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의 적용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의 주문이 수정되었습니다.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소가 각하되었으며, 가산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예비적 청구 역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가산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존중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 해결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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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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