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7. 18. 2016구단5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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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확정판결의 기판력, 동일 소송물에 대한 모순된 판단 불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법원이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판결의 기판력
-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1, 2차 처분의 적법성
판결 요지
이 사건 소송물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객관적 존부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들에 관한 주장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02년 3월 30일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이후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1차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가산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가산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2차 처분에도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 주위적 청구 중 가산세 46,213,61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
- 예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120,504,85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
- 예비적 청구 중 가산세 46,213,615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결론
본 판례는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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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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