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가 확정판결에 미치는 영향

확정판결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미 치는 영향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5. 2016구합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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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가 확정판결에 미치는 영향

이 문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024 사건의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률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2013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는지 여부가 확정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8024
• 원고: 배 AA
• 피고: AAA세무서장
• 판결일: 2017. 04. 25.

이 사건은 원고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2013년 3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는지 여부입니다.

2.1.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7년 8월 4일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며,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이 사건의 판단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2항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경제적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2.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소장을 받고도 다투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3.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된 시기와 임대업 사업자등록, 월세 수령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이루어진 확정판결은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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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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