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있었음.  [제주지방법원 2016. 5. 27. 2015가단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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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과정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1044 사건으로, 2016년 5월 27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대한민국(국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의 배당액 삭감 및 자신의 배당액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1.1. 주요 쟁점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여부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5항 제2호에 따른 국세 확정 기한 준수 여부
• 납세의무자(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 고지 여부
• 소외 회사의 법인세 수시부과 대상 해당 여부 및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불이행의 영향

2. 법적 판단

2.1.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승인 절차의 적법성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에 대해 법원은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간의 통상적인 승인 절차를 고려했습니다. 세무서는 전산 승인을 먼저 진행하고 공문으로 승인을 받는다는 점, 국세징수법상 공문 승인이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점, 조세 포탈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공문 승인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압류가 적법하게 승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압류 채권의 존재 여부

법원은 소외 회사가 수시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2012년 상반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고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2.3.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승인 절차와 긴급성을 고려

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수시부과 대상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고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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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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