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9. 10. 2017구합78803]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결정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결정의 적법성 및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택 건설 관련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환급 거부 결정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 및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소의 이익 (환급 거부 결정 관련)
원고의 환급 거부 결정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으로 정당한 세액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환급 거부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2.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용역을 실제 제공받는 주체는 원고가 아닌 aaa 추진위원회였습니다.
2.3. 가산세 부과 관련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님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했고, 용역대금 또한 원고가 지급받는 업무대행용역비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되므로, 원고의 법령 부지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환급 거부 결정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환급 거부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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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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