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4. 3. 2018누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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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환급 청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환급 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청의 환급 거부 결정에 대한 소송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401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04.03.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판결 요지
원고의 환급 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원고의 환급 청구는 법에서 정한 경정 청구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매립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이후 현물 출자를 통해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본안전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 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환급 청구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 청구가 아닌,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 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경정 청구 주장을 늦게 제기했습니다.
- 피고의 회신 내용에서 경정 청구에 대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 원고는 경정 청구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부가 환급 청구 거부와 관련된 소송에서, 환급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소송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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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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