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2015누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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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최초 토지 양도와 별개의 거래로 간주된다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55747
사건명: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AAAAAAAA 종회
피고: BB세무서장
1심 판결: 2015.8.13.
변론 종결: 2016.3.9.
판결 선고: 2016.3.23.

주요 내용

판결 요지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판결 이유

본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의미합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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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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