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판례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대전고등법원 2020. 8. 13. 2020누10683]

종전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종전 환매권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환매권 행사의 법적 성격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환매권을 행사하여 재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했습니다. 세무서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매 거래 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들은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매권 행사의 법적 성격: 환매권 행사가 일반적인 매매와 어떻게 다른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법 적용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부.
2. 취득가액 산정 기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특히 환매 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상속재산의 범위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환매권 행사와 관련하여 공탁된 금액 상당의 가치만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3.2. 취득 시기 및 취득가액

법원은 원고들이 상속받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2015년 4월 3일에 비로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을 의미하며, 환매의 경우 환매권자가 지급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지급한 공탁금과 증액금의 합계가 취득가액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 거래 가액, 즉 환매를 위해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환매권 행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환매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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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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