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2015누3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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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2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6.08.17.
• 원고: 서AA 외 1명
• 피고: 강남세무서장 외 1명

1.2. 쟁점 토지 관련 정보

• 토지 소재지: 경기도 ○○시 ○○동 산 00-0 임야
• 양도일: 2007년 8월 31일
• 양도자: 원고 서AA, 서BB
• 취득가액 신고 방식: 환산가액
• 과세관청 처분: 매매사례가액 적용

2. 1심 및 항소심 판단

2.1. 1심 판결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2. 항소심 판결 (본 사건)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사례가액의 근거가 된 HH, JJ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크고, 관련 법령 및 당시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제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검인계약서의 진정성, 실제 거래 가격과의 일치 여부, 관련 법령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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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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