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5. 3. 13. 2024두63113]
양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적법 여부 (대법원 2024두63113)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두63113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
- 피고: 제주세무서장
- 선고일: 2025년 3월 13일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판결 요지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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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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