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2017누82040]
양도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항소인)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피항소인)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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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8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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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2018.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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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1심 판결 취소)
1. 처분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거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또는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증의 증거력과 관련하여 원본 제출의 중요성, 사본 제출의 제한 등도 언급되었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본으로 제출되었고, 원본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계약서 내용의 특이성, 부동산 취득 당시 주변 상가 시세와의 현저한 차이, 취득자금의 출처 불분명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김○○의 증언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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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원본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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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내용 인용, 신빙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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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 출처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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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현저한 차이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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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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