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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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환산취득가액 관련 판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2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누11625
원고: 이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자: 2024년 11월 22일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원고는 구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 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를 어떠한 의무 위반으로 보아 제재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어떠한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것입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가산세 부과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 적용 자체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음

을 강조하며, 가산세 부과의 목적이 납부세액의 편차 조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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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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