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환송심 심판 범위 및 각하 판결

환송심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9. 6. 2017누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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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환송심 심판 범위 및 각하 판결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409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진행된 환송심에서 심판 범위가 제한되어 소가 각하된 사례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약

주요 쟁점은 파기환송된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환송 후 심판 범위와 소송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일부를 파기환송하고, 수정신고 권고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 환송 후 심판 범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송 후 심판 범위는 파기환송된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한정되었습니다. 수정신고 권고 취소 청구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 소송의 적법성

피고는 환송 판결 이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는 파기환송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한정됩니다. 피고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해당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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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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