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이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인지 여부 [대법원 2016. 8. 18. 2016두40528]
양도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 경작 불능 토지의 농지 여부 판정: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가 시행되어 경작이 불가능해진 토지의 농지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다룹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자경 감면 대상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로 인해 경작이 불가능했던 토지의 농지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양도일입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해당 토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두4052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 세무서장
-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누6997 판결
- 선고일: 2016. 8. 18.
- 심급: 3심
결론
본 판례는 토지 관련 세금 문제에서 농지 여부 판단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토지조성공사 등 개발 행위가 진행 중인 토지의 경우,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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