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4구합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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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에 따른 귀속 소득 판단

본 판례는 명의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게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을 했다고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실질과세원칙 및 대표자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 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 대표자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단순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1.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증인들의 증언,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2.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

법원은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원고가 형식상 대표이사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3.3. 실제 대표자의 존재

법원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명의상 대표자인 원고가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실제 운영자가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은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시 단순히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라는 형식적인 요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를 면밀히 따져 소득 귀속자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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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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