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2015누4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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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승계

본 판례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44365 판결은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관련 법리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44365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6년 6월 15일

원고는 AA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제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267 사건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및 관련 자산과 함께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내용, 관련 법리, 그리고 회사 분할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회생계획안에서 부채 분할에 관한 규정과 자산 이전 규정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분할 전 AA자동차판매의 건설사업 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원고는 해당 사업 관련 자산과 함께 송인PFV의 주식도 이전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식 이전을 통해 원고가 송인PFV의 과점주주 지위를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리

본 판결의 근거 법리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 및 제280조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 회사분할의 경우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 배제
• 채무자회생법 제280조: 회생계획에서 조세채무의 승계 규정

법원은 상법 제530조의10을 준용하여 분할계획서의 해석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분할계획서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고, 분할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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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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