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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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과 대손 확정 여부
본 판례는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감자된 자본금을 확정된 대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715 사건은 주식회사 AAA가 oo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 사실관계
주식회사 AA철구는 A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AAA는 BB특수추레라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AAA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일부는 출자전환되었고,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될 예정이었습니다. AA는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했고, BBBB 역시 부도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AA와 BBBB의 대손세액 공제에 대해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BBBB의 부도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법성 여부
- 부가가치세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AA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의 적법 여부
법원은 AA 채권의 출자전환 부분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A의 대손세액 공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BBBB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의 적법 여부
법원은 BBBB의 대손세액 공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BBB의 대손세액 공제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 채권에 대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3. 공익채권 관련 주장
법원은 부가가치세 채권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성립되었으므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공익채권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취소하고, BBBB에 대한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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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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