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9. 1. 10. 2017구합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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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본 판례는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다루며, 특히 출자전환의 법적 의미와 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다루어졌으며, 201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대손세액 공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세무서장, 피고는 주식회사이며, 2019년 1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영업활동과 채무 발생
원고는 공업용 동관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어음을 지급했습니다.
2.2. 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계획 인가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원고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AA의 회생채권에 대해 현금 변제와 출자전환을 혼합하여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 어음 부도 및 대손세액 공제 신청
지급된 어음이 부도 처리된 후, AA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BB세무서는 이를 공제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변제액을 산정하고, 변제되지 않은 채권액에 대해서만 대손세액 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출자전환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출자전환된 채권은 장부가액 상당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 및 회생계획의 취지를 고려하여, 출자전환을 통해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변경은 회생채권자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의 법적 효력과 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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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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