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회생계획인가 후 부과처분의 위법성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수원고등법원 2020. 9. 9. 2020누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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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회생계획인가 후 부과처분의 위법성

본 판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부과권 소멸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 및 회생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성립하였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이루어진 부과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및 판단

주된 쟁점은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에 과세관청이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의 효력 및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회생계획인가의 효력에 따라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부과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입니다. 회생계획 및 조세채권 관련 법리 또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납세자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의 부과 처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규 및 회생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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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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