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가액 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65442)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대법원 2017. 4. 13. 2016두6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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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가액 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65442)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상속 재산 가액에 회수 가능한 채권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속세 부과 처분의 일부 부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65442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귀속 연도: 2012
• 심급: 1심
• 선고일: 2017년 4월 13일
• 진행 상태: 진행 중 (상고 기각)

판결 요지

대여금 채권을 상속 개시일 현재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 재산 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쟁점 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 상속 공제액을 계산한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재산의 범위: 회수 가능한 채권의 판단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관련 법령 적용
• 배우자 상속 공제: 적정 공제액 산정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통해,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채권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배우자 상속 공제액을 잘못 계산한 것 역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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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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