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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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24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하며, 쟁점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쟁점금액의 사전 증여 여부, 쟁점채무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104243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윤AA 외 2인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6. 5. 26.
1.2. 처분 경위
원고 조AA의 남편이자 원고 윤BB, 윤cc의 부(父)인 윤QQ(이하 ‘망인’)이 2012. 7. 2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3. 1. 3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통해 쟁점 대여금, 쟁점금액, 쟁점채무 관련 신고 누락 및 과다 공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쟁점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원고들은 쟁점 대여금 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1.1. 법원의 판단
법원은 쟁점 대여금 채권을 망인의 윤FF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쟁점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쟁점금액의 사전 증여 여부
피고는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 처분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부인하며 증여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2.2.1. 법원의 판단
법원은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망인으로부터 원고 조AA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에 근거하여 사전 증여로 추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반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증여로 간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3. 쟁점채무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고는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쟁점채무를 윤BB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3.1.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세 신고 당시의 자료와 쟁점채무의 변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원고 조AA에게 상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채무를 배우자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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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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