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횡령과 사외유출: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5구합65872)

횡령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2015구합6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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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횡령과 사외유출: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5구합65872)

본 판례는 법인 횡령 발생 시,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를 근거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한국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6년 10월 7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판결 요지

법인의 피용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사외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AAA는 대표이사, BBB, CCC, DDD는 이사 또는 사원으로 근무했으며, EEE은 사옥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EEE 등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허위 계상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2. 소득처분

피고는 가공경비 중 횡령된 돈을 임직원 상여로, EEE에게 귀속된 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일부 소득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AAA 관련 부분과 EEE 관련 부분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4. 법원의 판단

AAA 관련 부분

AAA 관련 부분 중 △△에게 송금된 220,000,000원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횡령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사외유출의 특별한 사정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AAA에 대한 상여처분 중 □□에게 송금된 400,000원에 대해서는 BBB, DDD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EE 관련 부분

EEE 관련 부분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EE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고 보고, 피고가 사외유출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EEE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AAA에 대한 400,000원의 상여처분과 EEE에 대한 기타소득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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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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