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금원을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대위하여 구하는 경우, 수증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8. 7. 19. 2018나11433]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횡령금 증여와 부당이득 반환
h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횡령한 금원을 증여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수증자의 악의(惡意)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입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다룬 대전고등법원 2018나11433 판례입니다.
h3. 판결의 요지
횡령한 금원을 증여받은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수증자가 횡령 사실을 알았다는 점, 즉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h3. 사실관계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피고가 횡령된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수증자인 피고가 횡령 사실을 알고 증여받았는지, 즉 악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증자의 악의를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횡령된 금원임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횡령된 금원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결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h3.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본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수증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횡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수증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수증자가 횡령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의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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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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