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수원지방법원 2022. 5. 25. 2021구합72605]
부가가치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6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72605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05.25.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쟁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원고는 과거에도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선행 판결).
- 원고는 선행 판결을 근거로 추가적인 대손세액 공제를 주장하며 이 사건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
는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선행 판결의 기속력
-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이며,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입니다.
-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 조세소송에서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기속력이 인정됩니다.
- 선행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그 전제로 된 요건사실에 미칩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선행 판결은 2012년 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에 대한 판단일 뿐, 과세 대상 거래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선행 판결은 ‘동일 과세단위 세액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해당하며, 선행 판결로 인해 과세대상 거래인 ‘원고의 ●●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그 소멸시효의 완성’ 자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선행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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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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